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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상식
관리자
  
◇ 교통사고 처리 10계명

□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증거 또는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 사고는 법에 따라 원책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 면허증 또는 자동차 등록증을 함부로 넘겨줄 필요가 없다.
□ 섣부른 손해배상을 약속하지 않는다.
□ 경찰관서에의 사고신고를 꺼려서는 안된다.
□ 모든 사실을 메모한다.
□ 차를 쉽게 이동시키지 말고 증거보존 및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 사고처리의 목적에만 주의를 집중하지 말고 자신의 안전에도 유의한다.
□ 반드시 상대방의 부상여부를 확인하라.
□ 합의를 지나치게 서둘지 말라.

◇사고발생시 대처 우선순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혹은 피해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현장의 수습 및 유리한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한다.

먼저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누구의 과실에 의한 사고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쌍방의 차량위치를 스프레이나 분필 등으로 표시하고 대인사고시 피해자의 넘어진 최종 위치, 부서진 차량의 파편 위치를 간단한 사고약도나 스프레이 등으로 표시해 둔다.

혹시 카메라가 있을 경우 차량 견인전의 사고현장 및 파손부위 또는 스키드마크 등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3-4장 정도 촬영합니다.
목격자를 확보하여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록해 두면 향후 피해자 판단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사고 유형별 처리요령

＊자동차 끼리 간단한 접촉 사고의 경우
자동차 최종 정지위치 등을 재빠르게 표시해 놓고(가능하면 사진촬영) 나머지 사항은 사고차를 주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옮긴후 살펴보면 된다. 운전자들 끼리 사고 현장에 사고차를 방치한 상태에서 시시비비를 다투지 말라는 이야기다.

사고가 나면 우선 파손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험에 접보하여 처리할 사항인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 본 후, 판단하여 간단한 사고 정황을 기록하고 서로의 신상 확인과 연락처를 교환한 후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것이 좋다.

자동차 사고는 상대성이 있는 만큼 때에 따라서는 운전자가 자신의 일방과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 알려 보험사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 있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충돌로 탑승자가 크게 다친 경우

빠른 속력으로 자동차 끼리 충돌시 탑승자가 놀라 기절하거나 많이 다쳐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다. 사고 자동차 탑승자중 일부가 큰 부상없이 의식이 뚜렷하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면 정신없이 우왕좌왕하게 되므로 외부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차량 탑승자 전원이 사고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곧바로 병원에 후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거의 대부분 사고 현장 증거 확보는 최초 출동한 경찰관의 몫이 되고, 추후에 현장검증시 이를 확인하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이런 경우 사고 가해자, 피해자는 전적으로 초동조사한 경찰의 영향력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운전자 본인이 많이 다쳐 움직일 수 없다면 사고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사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양쪽 사고 자동차을 최소한 사진만이라도 다각도에서 많이 찍어 놓고, 사고 현장 도로는 물론 사고 차량 밑바닥 부분도 촬영해 보관하고 있는 것이 만일을 위해 좋다.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을 경우

이런 종류의 사고는 대부분 자동차와 사람의 특성상 자동차는 크게 부숴지지 않아도 보행자는 중상 이상이다. 또한 사고 지역 특성상 도심지역의 경우 횡단보도내의 사고인가 아닌가가 다툼일 경우가 많고, 사고 당시 불행하게도 사고 목격자가 없으면 경우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에게 모든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또는 구제받을 수 없는 가해자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피해자 구호조치를 한 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안하거나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 차량 도주범으로 몰려 가중처벌을 받게됨]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나서 경찰조사에 응할 때 꾸밈없이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술인의 진술 신빙도 높으면 재조사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진술의 신빙도가 없으면 진술은 참고 사항도 안되는 경우가 있다.

사고가 났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고 당사자들이 침착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현장에 나타난 여러가지 상황들을 살필 수 있다. 이때 사고 현장의 도로 등을 가능하면 멀리서 전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진과 부분적으로 가까이 접근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좋다.

행여 사건을 조작하려고 자동차의 최종위치를 조작한다든지 보행자의 위치와 보행자의 유류품 등의 위치를 조작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화근이 되어 엉뚱한 피해를 겪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횡단보도상의 사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감수해야 할 손해정도는 하늘과 땅 사이이므로 목격자 확보와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망 사고의 경우

사망 사고는 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으로 후송조치된 이후에도 발생한다. 우리 나라는 72시간 내에 자동차로 인해 사망하게 되면 사망사고로 처리한다. 사망 사고도 다른 일반 사고와 마찬가지로 현장을 상황을 촬영하는 것이 좋다.

사고 관련자중의 일부가 다치지 않고 의식이 뚜렷하다고 해도 참혹한 현장모습을 보고 매우 당황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에게 사고 신고, 대략적인 현장 스케치, 사진촬영 등을 부탁해서 도움받는 것이 좋다.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 사고의 경우

뺑소니 성립의 3대요소는 자동차 사고시, 사고 즉시 정차, 피해자 구호조치, 경찰서 신고 가운데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으면 뺑소니로 오해 받을 수 있다. 뺑소니 사고는 다른 어떤 교통사고보다 죄질이 나쁘다하여 교통사고 가운데는 중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고후 뺑소니를 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으로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는 즉시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 신고를 해야한다.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것으로 판정되면 물질적으로 최소한의 보상받을 길이 열려있다.

정부에서는 책임보험의 공익성을 제고하여 피해 국민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보장사업은 건교부의 의탁으로 동부화재에서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여면 경찰서에서 보유불명 자동차 사고 증명 등을 발급받아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치료비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형사합의 자체가 법률적 제도가 아니므로 형사합의금의 산정기준이 있을 수 없다.
피해의 정도, 사고발생 상황(과실비율)과 사회적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간 원만히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할때

피해자측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그 증명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합의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 공탁요령 공탁금을 피공탁자(피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예치하며, 『공탁금 예치증명서』를 발급받아 사건이 진행중인 경찰서 또는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지 않을때

형사합의는 반드시 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가볍게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가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피해자측에서 먼저 요구할 수는 없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에 응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피해자로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형사합의 필요성과 효과

통상적으로 10대 중대과실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피해자측과 이른바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법기관에서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데 있어 형사합의를 하지않은 가해자에 비해 정상참작하여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자료출처:중앙일보>